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맬서스 트랩 (문단 편집) === 잘 사는 강소국들의 사례 === 또한 현재의 부정적인 재평가와 달리 당시에는 "파이를 국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 조절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맬서스 트랩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자주 들던 예시로 '''[[아이슬란드]][* 주요 산업이 어업뿐임에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다. 영토 크기는 남한과 비슷하지만 인구 30~40만 명 수준이다. 사실 그보다도 세계 GDP가 최상위권을 찍는 가장 큰 비결요인은 금융산업(돈세탁)이 발달한 것이 가장 크게 기인하는 요소이다.]와 [[노르웨이]][* 전체 인구 400~600만 명 수준. 여긴 이미 북해산 석유 나기도 전부터 고급 가구나 건축재, 알루미늄 철강 산업, 조선/해운업 등으로 어느 정도 사는 나라였다. STX가 인수했던 크루즈선 회사도 노르웨이 회사였다.], [[룩셈부르크]]''' 등을 들었었다. 여기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부국들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아무튼 이 인구 적고 잘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잘사는 이유가 인구 자체가 적어서 인프라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국민 한 사람당 돌아가는 파이, 즉 국가의 부가 많아서 높은 생활수준을 일찍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북유럽 국가들이 인구가 적어서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광물, 산림, 관광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다는 이유도 있다.''' 쉽게 말해 '''돈 되는 것들이 주변 환경에서 넘쳐났다는 것이다.''' 자원이 없었다면 경제력도 적으니 인구가 적어도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에리트레아]]가 그 예시로 인구가 매우 적지만, 자원도 없어 가난하다.] 복지가 많은 것도 없는 데서 퍼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 1인당 등골이 휘어질 정도의 과중한 조세제도를 통해 그 복지를 유지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걷는 만큼 혜택도 많으니 국민들이 납득할 뿐이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역시 금융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철강산업이 대단히 발달했던 나라였다. 금융도시인 홍콩만 해도 인구당-면적당 제조업 생산성은 중국 평균을 월등히 초월한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2차 대전 이후로 별다른 내전이 없고 매우 조용하게 발전했다는 특징도 있다. 단, 스위스의 경우에는 별 세금도 없는데 복지와 1인당 GDP가 상당 수준이다. 스위스의 소득세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 스위스 역시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강국으로 꼽힌다. 시계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화학이나 제약 회사들부터 초대형 가속기까지 기초과학 부문도 상당한 강국이다. 금융업 역시 스위스 은행을 위시한 특수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스위스도 조세회피처의 싹수가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G20 열강을 위시한 국가들의 끊임없는 지적으로 스위스 은행도 어느 정도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여 UBS에 인수되면서 스위스 은행의 이런 호황이 약간 꺾인 분위기라 계속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인구가 적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복지국가, 부국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른 원인과 이유를 배제한 단순한 분석일 뿐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지 인구가 적어서 돌아가는 파이(부의 지분)가 많아 유리하다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 복지 재원이야 인구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건 맞지만 자원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버는 수입은 한정적인데 저 나라들이 인구가 많았다면 지금처럼 되기는 힘들었다. 이와는 반대의 케이스가 중국. 이쪽은 일본을 넘어선 총 GDP 2위이지만 인구가 워낙 많아 '선진국'이 못 된 경우다.[* 실제로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910286|세계은행은 중국의 개인당 소득이 여전히 선진국 개인당 소득 평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개발 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를 잘 대처하면 늘어난 인구가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증대에 투입되면서 경제 발전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늘어난 인구는 폭탄이 된다.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단순노동직은 (공급과잉으로) 소득이 줄어들며, 그 결과 저소득층 겸 반사회 성향을 가진 이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고, 이는 치안력 부족과 범죄 확산으로 이어지고, 부족한 위생의료 예산은 전염병으로, 생필품 수요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이하 반복. 이것이 중진국 함정의 예들 중 하나다. 또한 선진국들에서는 소득 배증이 어려움으로 인구 증가가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한국같이 수출위주 경제에 극단적으로 높은 자동화율으로 이미 있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도 “적절한(극단적인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한 이후에도 기타 소비재를 소비할 여력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판국에 인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소비와 내수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탄광, 경공업,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이 중 섬유와 탄광 경공업은 거의 멸종하다 시피 했고 철강과 조선도 극단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외하면 [[저율생산]] 및 마이너가 되어가는 중이며 자동차는 그나마 메이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노조 문제로 감축하지 못하는 기존 일자리 및 라인을 제외한 신규 라인은 100% 전자동화되어가는 중이다. 기존에는 라인 하나에 수천 명이 달라 붙었으나 이제는 20명 남짓한 엔지니어가 산업용 로봇으로 도배된 전자동 스마트 공장에 가끔 출장 나와서 관리감독만 해 주면 그만인 시대가 되었다.])이 선진국화와 경제 발전, 소득 증가로 2000년대 이후 인건비 가격경쟁력 면에서 밀려 도태되어 버렸고 인구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반도체, I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주류 산업이 전환된 상태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먹고 살던 시기에 불어난 인구가 그대로 잔존해 있어 파이 분배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더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정말로 일자리 확충보다 1인당 소득 배증이 어려운 문제인가도 살펴볼 부분'''이다. 사실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감소한 인구만큼 잔존 인구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의식주)를 제하고 나면 십원 한 푼 남지 않는 경제계층이나 더 심각하게는 생존에 필요한 비용마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에 의존하는 경제계층으로 구성된 인구는 아무리 늘어나봤자 전체적인 내수 시장에서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일자리와 노동력 필요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닥치고 인구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는 뜻도 된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조건으로, A와 B 모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은 8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방구석에 현금을 쌓아두거나 단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고, 모든 걸 소비 또는 투자(1년 이상의 예적금, 주식, 채권 등)한다고 생각해 보자. 수출입은 없다고 치자. 마을 A에는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단순노무 생산직 노동자 1000명이 일하는 공장이 있고 그들이 소비를 하며 유지되는 내수시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내수 시장의 규모는 10억 원이고, 그 중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저가 의류 브랜드, 농수산물 시장을 제외한 내수 시장의 규모는 2억 원이다. 마을 B에는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어 조금 더 높은 기술 숙련도와 교육 수준을 요구하여 몸값이 높아 월 4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숙련직 엔지니어 200명이 일하는 공장이 있고 그들이 소비를 하며 유지되는 내수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내수 시장의 규모는 8억 원이고, 그 중에서 필수재화를 제외한 내수 시장의 규모는 6억 4천만 원이다. 전체적인 내수시장 규모는 A가 근소하게 크겠지만 맬서스 트랩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극단적인 인구 감소(80% 감소)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20% 감소)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마을 B가 A보다 삶의 질과 부유한 정도, 시장의 경쟁력과 내수시장의 다양성 및 질은 월등하게 우월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차이 대비 시장 규모 차이는 1/4에 불과한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일본보다 인구가 많지만 내수시장은 일본이 10배 이상 큰 것을, 그리고 생산하고 유통되는 품목은 일본이 훨씬 더 다양한 것 등 내수시장의 “질적인 규모”는 일본이 그 이상으로 훨씬 우월한 것을 떠올려 보자.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인구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2.5배가량 인구가 적지만 내수시장 규모는 오히려 2배 가량 비대한 대한민국과 그렇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비교해 보자. '''현실은 훨씬 더 극단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예시로, 위의 마을 A와 B의 인구가 변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마을 A의 인구가 갑자기 800명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자. 기술 수준이나 교육 수준 등 인적 수준은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고 치자.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임금이 인당 120만 원으로 오르고, 그렇게 되면 마을 A의 전체 총생산은 9억 6천만 원이 된다. 필수재를 제외한 시장 규모는 3억 2천만 원이다. 이 경우, 맬서스 트랩의 반대론자 말대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총생산과 소비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일부 공장이 망해서 800명이 다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생계유지를 제외한 부문의 소비가 늘어 내수시장의 질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공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마을 B의 인구를 300명으로 늘려 보자. 이미 해당 마을의 일자리는 완전 고용 또는 일자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이다. 그런 사회경제에서 뜬금없이 인구가 100명 늘어나 보았자 나머지 100명은 소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알바 등을 전전하며 최소한의 생계 유지만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20명은 수급자가 되고, 80명은 월 100만원을 버는 프리터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마을 B의 전체 총생산은 8억 8천만 원이 되고, 비필수 재화의 내수시장 규모는 6억 5천 2백만 원이다. 분명 인구가 1.5배 증가하였으나 내수시장 규모는 1.5배는 커녕 10% 늘어나는 것도 힘듦을 알 수 있다. 필수재화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장의 경우 시장규모가 채 2%도 늘어나지 못했다. 또한 2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하면서 마을 B의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280명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과 치안 악화, 폭동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결론은, 인구와 소비, 내수시장 규모는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으며, 맬서스 트랩론자 말대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 수준, 평균 교육 수준, 자동화 수준, 일자리 규모, 수출입 비중 규모 등에 따라서 맬서스 트랩 반대론자 말대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소비와 생산(일자리)가 비례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구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장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현재 인구로도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된 인구의 최저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구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쩌면 인구 감소가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한국은 마을 A에서 마을 B의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은 마을 B와 유사하게 거의 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사회와 인구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70~80년대 마을 A처럼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이던 시절의 인구 규모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마을 B에 800명 정도가 살고 있으면서 300명 가량만 자동화된 공장에 취직하고, 300명 가량은 프리터를 전전하고, 200명은 무직백수로 주변인의 구매력이나 정부의 지원을 파먹으며 버티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 온갖 잡음과 밥그릇 투쟁과 사회 혼란이 발생하는 모양새의 상황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